“北, 제재 회피 수법 교묘”…美, 대안 마련

[앵커]

해상에서 불법 선박 환적, 사치품 밀거래 등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미 의회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는 등 대북 제재망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했던 벤츠 리무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공개된 롤스로이스 팬텀, 이들 차량 모두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보완을 위해 마련된 미 의회 청문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휴 그린피스 조정관은 비핵화 협상중에도 명백한 결의안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제재 결의안을 비웃듯, 북한이 버젓하게 사치품을 외부에 노출한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브래드 셔먼/美 하원 외교위 위원 : "북한과 미국 두 지도자의 관계 변화가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과 기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십니까?"]

[휴 그린피스/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당시 번호판 없는 벤츠와 롤스로이스가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재 회피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시에라리온 등 제 3국의 배로 위장해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대상이 아닌 민생용 수입품을 무기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 그린피스/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 "북한이 민생 목적을 위한 트럭을 수입해 무기용 트럭으로 전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을 가장해 밀수품을 거래하는 단체에 대해선 별도의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