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67살 A모 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녀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어촌계장으로부터
경력 확인서를 받아 해녀증을 발급받은 뒤
일부는 실제로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확인서를 써준 어촌계장도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67살 A모 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녀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어촌계장으로부터
경력 확인서를 받아 해녀증을 발급받은 뒤
일부는 실제로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확인서를 써준 어촌계장도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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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짜 해녀증 발급받은 3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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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21:50:53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67살 A모 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녀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어촌계장으로부터
경력 확인서를 받아 해녀증을 발급받은 뒤
일부는 실제로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확인서를 써준 어촌계장도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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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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