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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전 전범 카라지치, 항소심 종신형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3.29 (02:55) 국제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3)가 상고했다고 ICTY가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지난 20일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카라지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카라지치가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의 책임에 비췄을 때 징역 40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카라지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카라지치는 내전 이후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뒤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 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유고 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 아래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으며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보스니아 내전 전범 카라지치, 항소심 종신형 판결 불복해 상고
    • 입력 2019-03-29 02:55:18
    국제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3)가 상고했다고 ICTY가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지난 20일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카라지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카라지치가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의 책임에 비췄을 때 징역 40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카라지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카라지치는 내전 이후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뒤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 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유고 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 아래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으며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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