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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큰 그림이 필요하다
입력 2019.03.29 (07:44) 수정 2019.03.29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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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르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한일갈등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고율관세와 비자제한 등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됐다고는 하지만 아베정권이 한일갈등을 일본의 우경화를 위한 국내정치에 더욱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일갈등은 일본이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 정부는 거의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한, 두 부처의 손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해법이 아니고는 출구 모색이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도쿄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수천 년 전부터 등을 맞대고 지내왔습니다. 해묵은 갈등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합니다. 한일정상이 만난다 해도 관계회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족감정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양국 정치인들이 새겨들을 만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입력 2019-03-29 08:04:54
    • 수정2019-03-29 08:13:41
    뉴스광장
[윤준호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르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한일갈등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고율관세와 비자제한 등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됐다고는 하지만 아베정권이 한일갈등을 일본의 우경화를 위한 국내정치에 더욱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일갈등은 일본이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 정부는 거의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한, 두 부처의 손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해법이 아니고는 출구 모색이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도쿄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수천 년 전부터 등을 맞대고 지내왔습니다. 해묵은 갈등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합니다. 한일정상이 만난다 해도 관계회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족감정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양국 정치인들이 새겨들을 만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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