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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청와대 대변인도 노후 대책은 역시 부동산? ‘씁쓸’
입력 2019.03.29 (17:52) 수정 2019.03.29 (18:27) 정치
[김의겸 부동산 구입 논란]
박상병 "빚 과도하게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반하는 행동"
박시영 "행위도 부적절했지만 해명도 군색했다"
박상병 "은행에 본인이 직접 대출 사인했다면 그 때 이미 았았을텐데 아내 탓 돌리다니"
박시영 "실거주 의도였겠지만 과도한 대출은 투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
박상병 "문재인 정부의 오늘을 청와대의 입을 통해 보고 듣는데 이제 무엇을 믿겠나"
박시영 "청와대 대변인마저 노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씁쓸"

[4월 한미 정상회담]
박시영 "북미 교착상태에서 의미있는 자리 될 것…트럼프가 먼저 요청했다는데 기대감"
박상병 "북미간 결과의 전초전 성격…북미·남북 관계 지금보다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 듯"

[장관 인사청문회]
박시영 "'최정호' 후보가 낙마 가능성↑…부동산 3채는 국민 정서상 납득 어려워"
박상병 "주거 안정 대책을 얘기해야 할 사람이 아파트 3채인데 누가 정책 믿겠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7명의 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1명도 안 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은 물론 7명 다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7:0이라는데 0:7로 결정이 날 수 있을까.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의겸 대변인,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곧 사표가 수리될 것 같습니다. 결정 장애에 지친 아내가 상의 없이 결정했고 이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런 사퇴의 변을 내놨어요.

▶박상병 아주 곤궁한 사태의 변이라고 봅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와대의 입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11억으로 2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아마..

▷김원장 11억 대출 받아서.

▶박상병 대출 받아서. 지금 시세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엄청난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얘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몰랐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자신들이 하면 투자고 남들이 하는 투기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절망케 하는 겁니다. 사퇴 하루 만에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의 입,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저도 응당 사퇴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행위도 부적절했지만 해명 또한 매우 궁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핑계를 댔는데 저는 아내가 구매했을 거라고, 그 지점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런데 몰랐다는 것보다는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면 적어도 연말에는 고위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사퇴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기자 생활 30년 했습니다. 청와대 1년 동안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무적 감각,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 정서를 그렇게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굉장히 충격을 컸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병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26억짜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가보기도 어렵습니다.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2억 6000만 원짜리도 아닙니다.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몰랐다. 또 더더욱이 1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지만. 2018년 7월 2일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은행입니까?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게 8월 10일이에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나머지 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서 계약을 했겠죠. 8월 10일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니까 그 전에 돈이 왔을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11억을 빌릴 때 김의겸 당시 대변인은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사인을 안 했습니까? 아니, 집이 공동 명의면 본인이 가지 않으면 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불법으로 한 겁니까, 불법으로? 몰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내가 했다는 이 변명은요. 청와대의 입 출신치고는 정말로 이건 천박한 거죠.

▷김원장 오늘 현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이건 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하기 전인데 그 화면 보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보이고 박덕흠 의원도 보이고요. 이현재 의원도 있고. 마지막에 민경욱 의원이 개발 정보가 샌 거다. 개발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 승인은 난 뒤에, 몇 달 뒤에.

▶박시영 그런데 저게 좀 낯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며칠 전에 쫙 있었죠. 한국당이 굉장히 인사청문회라는 게 야당이 공세를 하는 자리인데 매섭게 추궁을 하다가 황교안 청문회로 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를..

▷김원장 자기가 강력하게 만류했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서..청문회 성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곤궁해졌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전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그동안에 보면 투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합니다, 저 그림이. 그렇지만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행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누가 봐도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올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하필 투기 지역의 집을 구입했냐는 겁니다. 서울의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했고 아울러 정부는 빛 내서 집 사지 말라, 이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김원장 빛을 너무 내서 사지 마라.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고 아까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변명조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더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DTI 등등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청와대의 이번 투기 지역 가가지고 11억 원이나 빌려가지고 26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것 자체는 청와대의 입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청와대에서 말하는 걸 국민들이 믿을까요?

▷김원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체크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건 30년 무주택으로 살다가 집을 산 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무주택자가 보통 26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가..

▶박시영 그런데 재산이 저분이 2017년에 12억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의 2배를 들여서 지금 산 건데 어쨌든 그러나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김원장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샀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정말 골몰하고 있을 때 아주 베팅급의 큰 상가 주택을 샀다는 거. 그다음 재개발 사업 승인을 알고 샀나. 이건 승인 뒤에 산 거니까 무슨 정보를 알고 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다 결정난 걸 산 겁니다. 아파트 짓기로 결정난 걸. 상가 시세 얼마나 올랐다는..

▶박시영 저 대목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상투 잡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끝물에 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샀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이 오를 거다? 물론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상병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이때가 상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다가 1+1으로 상가가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익이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물론 상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번 보시죠. 남는 거 아마 시세 차익이 적지 않을 겁니다. 투기죠.

▷김원장 일반적으로 이런 상가에, 재개발 상가, 여기 이제 재정비 촉진 지역, 이른바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는데 또 이게 어느 가격에 샀느냐?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아직 그 시세 차익을 본인이 환수한 게 아니고 그냥 사서 오래 살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고려를..

▶박시영 일반적인 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투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26억짜리 집을 사다니요, 청와대의 입이.

▶박상병 그것도 11억 원을 빌려서.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또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싸움을 하는 그 와중에 본인은 안에 숨어들어서 이런 지역에 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의 입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김원장 일자별로 준비가 됩니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투자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가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된 다음에 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때는 다 정리가 되고 고점에 산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경기만 좋다면 주택하고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또 오를 수도 있고요.

▶박시영 그런데 이제 진보층들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청와대가 지금 시점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 질책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기강해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청와대 공직자는 다른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비해서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김원장 맞습니다. 어제 정청래 전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저런 거 하려면 저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말. 그것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불법, 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청와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큰 자리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미래를, 문재인 정부의 오늘을 청와대의 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고도의 **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건 안 믿어도 청와대의 입은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그 이후에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이 말을, 입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뒤에 칼을 꽂는 일이죠. 이제 와서 그마저도 순수히 내 책임이 아니라 아내가 했다, 나도 모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가서 저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서 사인을 안 하면 공동 주택에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것을 남편 모르게 아내만 가지고 사인을 내가지고 11억을 빌려줬다? 이거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김의겸 대변인이 가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아내 탓을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김원장 김의겸 대변인은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집이 있거나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이거 사서 쭉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팔지 않고. 투기라고 볼 수 없다.

▶박상병 저는 저 대목은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기사를 썼습니까? 저런 관점으로요?

▷김원장 논평을 하나 준비했는데 볼까요?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배 기자인데, 김의겸 대변인, 매우 꼿꼿한 기자이기 때문에 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많은 동료 기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나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또 있습니까? 이건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내쫓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는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투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투기가 아니네요? 또 하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 되팔지 않으면 투기라고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이런 관점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저는 글을 썼다는 거 제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글을 쓰고 나름대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글을 써왔다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동안 한겨레신문에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면 신문사를 욕 먹이는 거죠. 상식 밖의 얘기예요.

▶박시영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후 안정을 위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은 분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이거 굉장히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되게 걱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원장 김의겸 대변인의 변 중에 아내고 그동안에 여러 번 집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특히 남편의 결정 장애로 기회를 놓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그 열차, 그 열차에 타지 못했다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김원장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청와대의 입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시영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명히 김의겸 대변인은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집 사자고 부인이 졸랐겠지만. 그런데 두고 보니까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선택권이 부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런 정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원장 어찌 됐건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힘들게 하는 이슈들, 북미 회담 그야말로 꽉 막혀 있고요.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7명 다 안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안방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달 11일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있습니까, 발표하는 화면이? 윤도환 수석이 또.. 김의겸 대변인이 안 되니까 윤도환 수석이 오늘 발표를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서라도 성과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40일 만에 열리는 정상 회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 저는 북미 교착 상태, 이 관련해서 재개하는 데 있어서의 해법, 관련해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다.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민생과 공정, 평화, 이 세 축을 사실은 어떤 한 축에 포커싱을 둘 게 아니라 세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하고 기강해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확정됐다는 얘기는 북미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뮬러 특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북한 문제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또 이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설도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이전의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보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행은 그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원장 오늘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도 거의.. 복구했다고..

▶박시영 네,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직원들도 다 복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물밑에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또 이제 한미 간에도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갔고. 그래서 이제 조율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김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이 왜 저 폐쇄를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보고할 때 그거 거의 다 다시, 폐쇄했던 거 다시 복구한 것 같다.

▶박상병 일종의 액션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김원장 하여튼 이번 방미길에 그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그렇습니다.

▶박시영 꼭지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청문회 속보, 7명의 후보자들 애를 태우고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7명 다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물론 대통령은 다 임명할 수 있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를 사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7명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야 대화를 위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1명쯤 낙마를 시킨다면 누가 될까, 혹시 패널로 써주십시오. 2명이 된다면 2명, 1명이 된다면 1명. 만약에 대통령이 7명 다 임명한다면 0명이 되겠죠? 이름을 둘 다 쓰셨네요?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은 아니고 제 생각과 다른 분을 쓰셨네요? 들어주십시오.

▶박상병 이번에도 똑같네요.

▶박시영 네, 그러네요.

▷김원장 일단 청문회장에서 최정호 차관, 최정호 부지사였죠, 전북 부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알려진 투기 의혹에 비하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채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3채는 납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3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또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정호 장관 내정자가..

▷김원장 박영선 의원도 3채인데요?

▶박시영 그거는 이제 일본, 일본 거까지..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닐까요?

▶박상병 2채, 3채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주거 안정 대책을 얘기해야 할 사람이 아파트가 알짜배기만 3채입니다. 강남, 분당, 세종.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공급까지도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최정호 장관께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코미디는 하지 말자는 거죠.

▷김원장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하셨는데 판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평가 차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병 그렇죠. 그 말이죠.

▶박시영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그랬죠.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낙마하죠. 어떻게 됐죠?

▶박시영 정의당이 최정호 내정자를 집었습니다.

▷김원장 또 그렇습니까? 다음 주쯤 뭐.. 문재인 대통령이 7명을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 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관 내정자들, 후보자들이 국민한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걱정을 끼쳐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도 대응하는 태세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박영선 청문회 과정에서 보이콧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이콧을 합니까? 그리고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선, 김연철을.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명 전원이 부적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상병 좀 아쉬운 대목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원내 전략이에요. 찍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최정호라든지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그.. 유명 차를 타고 해외 황제 유학하는.

▷김원장 아들은 포르쉐 타더군요.

▶박상병 타고 또 본인은 그.. 출장비 가지고 아들 입학식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찍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감이 가고 그런데 무슨 박영선, 김연철 이렇게 가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요. 이 또한 정쟁거리로 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런 식으로 원내 전략을 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김원장 그 말씀은 사퇴를 요구하려면 1순위, 2순위가 더 있는데 박영선 의원을, 후보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박상병 너무도 정략적이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저는 방금도 최정호가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기를 찍어야죠, 최정호를.

▶박시영 저희가 데스노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김원장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정말 혀를 차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껴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청문회 제도 개선을 여야가 둘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청문회 문화에서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 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청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야당도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아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 일종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처벌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영 저 두 분 말씀은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질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로 충분히 다루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거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여당 신분이었을 때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김원장 그런데 지금 고치자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억울할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한참 당하는데.

▶박시영 그렇지만 지금은 두 가지 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은 생산적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박상병 원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청문회는 정책과 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덕성, 기본적인 것은 미리 걸러내야 되는 거죠.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인사 검증 제도는 안 바꿔요? 아니, 조국 수석하고 조현옥 비서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이분들은. 만약에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인사청문회에 올려놓고 나면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 떼버리고 정책 이야기하자고요?

▷김원장 교수님,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장관들을 안 한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 20명까지 전화 돌려서 21번째 사람이 장관 후보자 올라오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시영 아니, 그런 얘기도 시중에 나돌잖아요. 김학의 차관이 장관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동영상이나 이런 게 그동안에 문제 된 게 있으니까 차관을 원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김원장 청문회를 안 하려고?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상병 우선 인재 풀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김원장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를 좀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인재 풀을 넓히고 난 다음에 청문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청와대에서 먼저 걸러내야 돼요. 청와대에다 검증을 합니다. 조국, 조현옥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회 안에서 비공개로 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는 청문회하는게 맞는 거죠. 그 순서대로면 맨 처음은 뭐죠? 청와대부터 제대로 된 인물들을 갖다가 발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김원장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거기서 만약에 위증하면 처벌도 좀 강화하고요. 그래서 입증은 하되 너무 사생활 드러내서 당신 딸 어디 다녔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게.

▶박상병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죠.

▷김원장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야가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납니다. MB 정부 때 무슨 후보 장관 후보자였죠? 이춘호.. 아파트, 주택. 여성부 장관 후보자 왜 저.. 오피스텔, 대지, 공장 부지 안 갖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죠? 암 검사했다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축하하는 선물로 남편이 오피스텔 사줬다고 해서 낙마했잖아요. 어쨌든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청와대 대변인도 노후 대책은 역시 부동산? ‘씁쓸’
    • 입력 2019-03-29 17:52:04
    • 수정2019-03-29 18:27:28
    정치
[김의겸 부동산 구입 논란]<br />박상병 "빚 과도하게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반하는 행동"<br />박시영 "행위도 부적절했지만 해명도 군색했다"<br />박상병 "은행에 본인이 직접 대출 사인했다면 그 때 이미 았았을텐데 아내 탓 돌리다니"<br />박시영 "실거주 의도였겠지만 과도한 대출은 투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br />박상병 "문재인 정부의 오늘을 청와대의 입을 통해 보고 듣는데 이제 무엇을 믿겠나"<br />박시영 "청와대 대변인마저 노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씁쓸"<br /><br />[4월 한미 정상회담]<br />박시영 "북미 교착상태에서 의미있는 자리 될 것…트럼프가 먼저 요청했다는데 기대감"<br />박상병 "북미간 결과의 전초전 성격…북미·남북 관계 지금보다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 듯"<br /><br />[장관 인사청문회]<br />박시영 "'최정호' 후보가 낙마 가능성↑…부동산 3채는 국민 정서상 납득 어려워"<br />박상병 "주거 안정 대책을 얘기해야 할 사람이 아파트 3채인데 누가 정책 믿겠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7명의 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1명도 안 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은 물론 7명 다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7:0이라는데 0:7로 결정이 날 수 있을까.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의겸 대변인,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곧 사표가 수리될 것 같습니다. 결정 장애에 지친 아내가 상의 없이 결정했고 이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런 사퇴의 변을 내놨어요.

▶박상병 아주 곤궁한 사태의 변이라고 봅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와대의 입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11억으로 2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아마..

▷김원장 11억 대출 받아서.

▶박상병 대출 받아서. 지금 시세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엄청난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얘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몰랐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자신들이 하면 투자고 남들이 하는 투기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절망케 하는 겁니다. 사퇴 하루 만에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의 입,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저도 응당 사퇴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행위도 부적절했지만 해명 또한 매우 궁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핑계를 댔는데 저는 아내가 구매했을 거라고, 그 지점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런데 몰랐다는 것보다는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면 적어도 연말에는 고위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사퇴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기자 생활 30년 했습니다. 청와대 1년 동안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무적 감각,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 정서를 그렇게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굉장히 충격을 컸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병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26억짜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가보기도 어렵습니다.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2억 6000만 원짜리도 아닙니다. 26억짜리 집을 사는데 몰랐다. 또 더더욱이 1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지만. 2018년 7월 2일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은행입니까?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게 8월 10일이에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나머지 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서 계약을 했겠죠. 8월 10일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니까 그 전에 돈이 왔을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11억을 빌릴 때 김의겸 당시 대변인은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사인을 안 했습니까? 아니, 집이 공동 명의면 본인이 가지 않으면 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불법으로 한 겁니까, 불법으로? 몰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내가 했다는 이 변명은요. 청와대의 입 출신치고는 정말로 이건 천박한 거죠.

▷김원장 오늘 현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이건 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하기 전인데 그 화면 보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보이고 박덕흠 의원도 보이고요. 이현재 의원도 있고. 마지막에 민경욱 의원이 개발 정보가 샌 거다. 개발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 승인은 난 뒤에, 몇 달 뒤에.

▶박시영 그런데 저게 좀 낯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며칠 전에 쫙 있었죠. 한국당이 굉장히 인사청문회라는 게 야당이 공세를 하는 자리인데 매섭게 추궁을 하다가 황교안 청문회로 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를..

▷김원장 자기가 강력하게 만류했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서..청문회 성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곤궁해졌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전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그동안에 보면 투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합니다, 저 그림이. 그렇지만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행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누가 봐도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올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하필 투기 지역의 집을 구입했냐는 겁니다. 서울의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했고 아울러 정부는 빛 내서 집 사지 말라, 이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김원장 빛을 너무 내서 사지 마라.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고 아까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변명조로 일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더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DTI 등등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청와대의 이번 투기 지역 가가지고 11억 원이나 빌려가지고 26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것 자체는 청와대의 입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청와대에서 말하는 걸 국민들이 믿을까요?

▷김원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체크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건 30년 무주택으로 살다가 집을 산 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무주택자가 보통 26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가..

▶박시영 그런데 재산이 저분이 2017년에 12억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의 2배를 들여서 지금 산 건데 어쨌든 그러나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김원장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샀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정말 골몰하고 있을 때 아주 베팅급의 큰 상가 주택을 샀다는 거. 그다음 재개발 사업 승인을 알고 샀나. 이건 승인 뒤에 산 거니까 무슨 정보를 알고 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다 결정난 걸 산 겁니다. 아파트 짓기로 결정난 걸. 상가 시세 얼마나 올랐다는..

▶박시영 저 대목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상투 잡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끝물에 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샀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이 오를 거다? 물론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상병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이때가 상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다가 1+1으로 상가가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익이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물론 상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번 보시죠. 남는 거 아마 시세 차익이 적지 않을 겁니다. 투기죠.

▷김원장 일반적으로 이런 상가에, 재개발 상가, 여기 이제 재정비 촉진 지역, 이른바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는데 또 이게 어느 가격에 샀느냐?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아직 그 시세 차익을 본인이 환수한 게 아니고 그냥 사서 오래 살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고려를..

▶박시영 일반적인 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투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26억짜리 집을 사다니요, 청와대의 입이.

▶박상병 그것도 11억 원을 빌려서.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또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싸움을 하는 그 와중에 본인은 안에 숨어들어서 이런 지역에 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의 입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김원장 일자별로 준비가 됩니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투자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가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된 다음에 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때는 다 정리가 되고 고점에 산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경기만 좋다면 주택하고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또 오를 수도 있고요.

▶박시영 그런데 이제 진보층들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청와대가 지금 시점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 질책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기강해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청와대 공직자는 다른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비해서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김원장 맞습니다. 어제 정청래 전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저런 거 하려면 저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말. 그것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불법, 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청와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큰 자리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미래를, 문재인 정부의 오늘을 청와대의 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고도의 **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건 안 믿어도 청와대의 입은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그 이후에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이 말을, 입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뒤에 칼을 꽂는 일이죠. 이제 와서 그마저도 순수히 내 책임이 아니라 아내가 했다, 나도 모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가서 저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서 사인을 안 하면 공동 주택에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것을 남편 모르게 아내만 가지고 사인을 내가지고 11억을 빌려줬다? 이거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김의겸 대변인이 가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아내 탓을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김원장 김의겸 대변인은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집이 있거나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이거 사서 쭉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팔지 않고. 투기라고 볼 수 없다.

▶박상병 저는 저 대목은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기사를 썼습니까? 저런 관점으로요?

▷김원장 논평을 하나 준비했는데 볼까요?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배 기자인데, 김의겸 대변인, 매우 꼿꼿한 기자이기 때문에 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많은 동료 기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나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또 있습니까? 이건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내쫓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는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투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투기가 아니네요? 또 하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 되팔지 않으면 투기라고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이런 관점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저는 글을 썼다는 거 제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글을 쓰고 나름대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글을 써왔다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동안 한겨레신문에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면 신문사를 욕 먹이는 거죠. 상식 밖의 얘기예요.

▶박시영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후 안정을 위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은 분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이거 굉장히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되게 걱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원장 김의겸 대변인의 변 중에 아내고 그동안에 여러 번 집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특히 남편의 결정 장애로 기회를 놓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그 열차, 그 열차에 타지 못했다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김원장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청와대의 입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시영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명히 김의겸 대변인은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집 사자고 부인이 졸랐겠지만. 그런데 두고 보니까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선택권이 부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런 정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원장 어찌 됐건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힘들게 하는 이슈들, 북미 회담 그야말로 꽉 막혀 있고요.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7명 다 안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안방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달 11일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있습니까, 발표하는 화면이? 윤도환 수석이 또.. 김의겸 대변인이 안 되니까 윤도환 수석이 오늘 발표를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서라도 성과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40일 만에 열리는 정상 회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 저는 북미 교착 상태, 이 관련해서 재개하는 데 있어서의 해법, 관련해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다.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민생과 공정, 평화, 이 세 축을 사실은 어떤 한 축에 포커싱을 둘 게 아니라 세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인사 문제하고 기강해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확정됐다는 얘기는 북미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뮬러 특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북한 문제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또 이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설도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이전의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보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행은 그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원장 오늘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도 거의.. 복구했다고..

▶박시영 네,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직원들도 다 복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물밑에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또 이제 한미 간에도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갔고. 그래서 이제 조율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김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이 왜 저 폐쇄를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보고할 때 그거 거의 다 다시, 폐쇄했던 거 다시 복구한 것 같다.

▶박상병 일종의 액션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김원장 하여튼 이번 방미길에 그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그렇습니다.

▶박시영 꼭지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청문회 속보, 7명의 후보자들 애를 태우고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7명 다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물론 대통령은 다 임명할 수 있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를 사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7명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야 대화를 위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1명쯤 낙마를 시킨다면 누가 될까, 혹시 패널로 써주십시오. 2명이 된다면 2명, 1명이 된다면 1명. 만약에 대통령이 7명 다 임명한다면 0명이 되겠죠? 이름을 둘 다 쓰셨네요?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은 아니고 제 생각과 다른 분을 쓰셨네요? 들어주십시오.

▶박상병 이번에도 똑같네요.

▶박시영 네, 그러네요.

▷김원장 일단 청문회장에서 최정호 차관, 최정호 부지사였죠, 전북 부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알려진 투기 의혹에 비하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채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3채는 납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3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또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정호 장관 내정자가..

▷김원장 박영선 의원도 3채인데요?

▶박시영 그거는 이제 일본, 일본 거까지..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닐까요?

▶박상병 2채, 3채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주거 안정 대책을 얘기해야 할 사람이 아파트가 알짜배기만 3채입니다. 강남, 분당, 세종.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공급까지도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최정호 장관께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코미디는 하지 말자는 거죠.

▷김원장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하셨는데 판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평가 차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병 그렇죠. 그 말이죠.

▶박시영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그랬죠.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낙마하죠. 어떻게 됐죠?

▶박시영 정의당이 최정호 내정자를 집었습니다.

▷김원장 또 그렇습니까? 다음 주쯤 뭐.. 문재인 대통령이 7명을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 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관 내정자들, 후보자들이 국민한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걱정을 끼쳐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도 대응하는 태세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박영선 청문회 과정에서 보이콧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이콧을 합니까? 그리고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선, 김연철을.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명 전원이 부적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상병 좀 아쉬운 대목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원내 전략이에요. 찍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최정호라든지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그.. 유명 차를 타고 해외 황제 유학하는.

▷김원장 아들은 포르쉐 타더군요.

▶박상병 타고 또 본인은 그.. 출장비 가지고 아들 입학식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찍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감이 가고 그런데 무슨 박영선, 김연철 이렇게 가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요. 이 또한 정쟁거리로 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런 식으로 원내 전략을 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김원장 그 말씀은 사퇴를 요구하려면 1순위, 2순위가 더 있는데 박영선 의원을, 후보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박상병 너무도 정략적이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저는 방금도 최정호가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기를 찍어야죠, 최정호를.

▶박시영 저희가 데스노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김원장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정말 혀를 차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껴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청문회 제도 개선을 여야가 둘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청문회 문화에서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 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청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야당도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아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 일종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처벌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영 저 두 분 말씀은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질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도덕성은 비공개로 충분히 다루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거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여당 신분이었을 때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김원장 그런데 지금 고치자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억울할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한참 당하는데.

▶박시영 그렇지만 지금은 두 가지 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은 생산적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박상병 원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청문회는 정책과 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덕성, 기본적인 것은 미리 걸러내야 되는 거죠.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인사 검증 제도는 안 바꿔요? 아니, 조국 수석하고 조현옥 비서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이분들은. 만약에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인사청문회에 올려놓고 나면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 떼버리고 정책 이야기하자고요?

▷김원장 교수님,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장관들을 안 한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 20명까지 전화 돌려서 21번째 사람이 장관 후보자 올라오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시영 아니, 그런 얘기도 시중에 나돌잖아요. 김학의 차관이 장관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동영상이나 이런 게 그동안에 문제 된 게 있으니까 차관을 원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김원장 청문회를 안 하려고?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상병 우선 인재 풀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김원장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를 좀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인재 풀을 넓히고 난 다음에 청문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청와대에서 먼저 걸러내야 돼요. 청와대에다 검증을 합니다. 조국, 조현옥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회 안에서 비공개로 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는 청문회하는게 맞는 거죠. 그 순서대로면 맨 처음은 뭐죠? 청와대부터 제대로 된 인물들을 갖다가 발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김원장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거기서 만약에 위증하면 처벌도 좀 강화하고요. 그래서 입증은 하되 너무 사생활 드러내서 당신 딸 어디 다녔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게.

▶박상병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죠.

▷김원장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야가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납니다. MB 정부 때 무슨 후보 장관 후보자였죠? 이춘호.. 아파트, 주택. 여성부 장관 후보자 왜 저.. 오피스텔, 대지, 공장 부지 안 갖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죠? 암 검사했다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축하하는 선물로 남편이 오피스텔 사줬다고 해서 낙마했잖아요. 어쨌든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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