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 법무관 자체 감찰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22일 심야 출국시도 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소속 법무관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29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제 막 감찰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감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의 법무관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휴대전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법무관들은 조회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각각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전인 19일과 22일 오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항에 나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이를 직접 확인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법무관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확인했다면 상황에 따라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체 감찰 도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