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교육자치 침해 규제 정비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자치를 막는 규제를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청과 학교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19개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과 협의 없이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에 참여하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