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의 책상에
돈봉투를 올려 놓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의 책상에
5백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사의 책상에
돈봉투를 올려 놓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의 책상에
5백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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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진 청탁 '돈봉투' 소방공무원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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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21:52:21
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의 책상에
돈봉투를 올려 놓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의 책상에
5백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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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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