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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 규제…반발 확산
입력 2019.03.29 (23:4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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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정부가
양구군 해안면의 국유지 임대 면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선
경작권을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임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650여 가구가 사는 양구군 해안면.

농지의 70%는 국유집니다.

주민들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인당 경지 면적이
많게는 30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대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1인당 임대 가능 면적을
최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찰을 거치지 않고,
현재의 경작권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도록
규모를 더 좁혔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를
특정인 한 명이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다양하게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현재 법적으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일궈놓은 땅을
하루아침에 뺏기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이석균/양구군 해안면[인터뷰]
"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60년 동안 개간하고 노인네들 땅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 우리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죠."

같은 땅을 놓고,
주민들끼리 서로 경작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호/강원도의원[인터뷰]
" 법의 잣대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이 해안의 특수성이라든가 생계형 전대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유지 임대 규제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자산공사는
일단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본 뒤
해법을 고민해보겠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끝)
  • 국유지 임대 규제…반발 확산
    • 입력 2019-03-29 23:41:48
    뉴스9(춘천)
[앵커멘트]

최근 정부가
양구군 해안면의 국유지 임대 면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선
경작권을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임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650여 가구가 사는 양구군 해안면.

농지의 70%는 국유집니다.

주민들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인당 경지 면적이
많게는 30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대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1인당 임대 가능 면적을
최대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찰을 거치지 않고,
현재의 경작권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은
만 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도록
규모를 더 좁혔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를
특정인 한 명이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다양하게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현재 법적으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일궈놓은 땅을
하루아침에 뺏기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이석균/양구군 해안면[인터뷰]
"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60년 동안 개간하고 노인네들 땅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 우리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죠."

같은 땅을 놓고,
주민들끼리 서로 경작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호/강원도의원[인터뷰]
" 법의 잣대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이 해안의 특수성이라든가 생계형 전대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유지 임대 규제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자산공사는
일단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본 뒤
해법을 고민해보겠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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