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가시밭길’…‘황야의 7인’의 운명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만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라도 보고서는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일부 후보자들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검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심입니다. 민심이 악화될 경우 일부 후보자가 낙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장관후보자 7명이 거친 황야에 선 모양새입니다. '황야의 7인' 모두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자유한국당, "7명 모두 낙제점…박영선·김연철은 사퇴해야"

지난 수요일(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자유한국당이 내린 평가는 모두가 낙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해보니 모두 범법자 수준의 함량미달 인사만 내놓은 것이 확인됐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금강산 피격사건을 통과의례라는 취지로 표현했던 김연철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모두 부적격이지만 청문보고서는 다른 문제라면서 보고서 채택여부를 시한인 내일(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조동호 문제 있어", 민주평화, "조동호 불가"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므로 '보고서 채택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소명되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민주평화당이 7명 중 유일하게 불가 결론을 내린 후보자입니다. 가족이 보유한 많은 부동산은 그렇다쳐도,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쉐 같은 고가의 승용차를 사줬는가 하면, 해외출장시 배우자와 동행하고, 두 아들의 유학지역을 다녀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짜해외학술단체로 악명높은 인도계 오믹스(OMICS International)과 관련있는 해외 학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어제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 1순위는 최정호, 다음은 박양우

정의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 1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의원총회 결과, 7명 중 가장 많은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잠실과 경기 분당, 세종시에 아파트 3채(분양권 포함)를 보유해 20억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 부부에게 증여해 월세를 주고 그 집에서 계속 사는 이른바 '꼼수 증여'에 대한 비판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 사외이사를 지낸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독립영화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된 후보들의 임명에 반대했고, 이들은 모두 낙마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후보 있는 건 사실"… 靑 "엄중하게 민심 주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입장은 7명 모두 '적재적소'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정한 인사기준에 모두 부합했고, 업무능력 또한 검증된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7명 모두 낙제점'이어서 청문보고서를 하나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소모적이고 지나친 정치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대 재개발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장관)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7명을 다 지키는 것은 부담스럽다, 한 두 명은 전략적으로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논란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아들 호화유학 논란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그 대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제(29일) 낮만 해도 김의겸 대변인 사퇴와 장관 임명은 별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회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경과보고서부터 시한 내에 채택을 하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와 부정적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눈감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언급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선 한참을 뜸들이다가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일) 이후, 청와대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靑 '부실검증' 도마 위에…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될까?

장관 후보자 7인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찍부터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부실검증'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인사참사를 초래한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인사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버티는 한 정권의 성공은 물 건너간다"면서 두 수석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들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 비토(거부)권' 신설과 청문회 위증죄 처벌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신상털기',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로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번에는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