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상] 문 대통령, 조동호 ‘지명철회’·최정호 ‘사의 수용’…“송구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 사퇴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에 후보자 2명이 중도 낙마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이 지명 자체를 철회한 건 조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관 후보자 인선에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먼저 조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 기준이 적용됐고, 따라서 지명 철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등이,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각각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두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우려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윤 수석은 이번 지명 철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내일(1일)까지 이뤄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다시 지정 기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윤 수석은 '야당이 박영선 중기·김연철 통일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인데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낙마 결정 과정에서) 야당 측과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2명이 중도 낙마함에 따라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7대 배제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다시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