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늘(31일) "통신사들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불법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해 과기부에 접수된 민원은 2016년 58건, 2017년 100건, 2018년 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16년 8건, 2017년 8건, 2018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사은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됐습니다.

과기부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등의 내부 기구를 통해 통신사 불법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소비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서 상품권과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약정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현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통신사 대리점이 폐업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사는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오히려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한 사실상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통신사 본사나 직영점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한 경우에도 본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