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비상구' 사고 때마다 점검만?

[앵커멘트]
얼마 전 청주에서 난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충북 소방이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비슷한 사고로
이미 전수 조사를 했지만,
사고 예방은커녕
또 현장 확인식 점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점검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식당 출입구 반대편의
비상문을 열자
그대로 낭떠러지가 펼쳐집니다.

2층 높이 허공으로 난
비상문에서
추락을 막는 장치는
로프가 전부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식당은
올해 말까지 비상벨만
더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또 다른 식당은
비상문 밖으로
철제 난간을 설치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규정에선
성인 허리 높이의 로프와
경고문, 비상벨만
추락 방지 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 유예 기간이어서
점검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건물주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녹취]
"사람들이 여기(비상구에) 오지는 않아요."
"이거에 맞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12월까지 안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점검 나왔을 때 (다음에 나왔을 때)과태료 처분이에요."

이렇게
긴급 현장 점검은
말 그대로
단순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 춘천에서 난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점검 결과는
온데간데없이
부랴부랴 또 현장 확인에 나서다 보니
실질적인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대응 과장 [인터뷰]
"여러 가지 신종업소들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저희들이 안전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이뤄지는
형식적인 점검과 땜질식 처방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인터뷰]
"경보장치나 그런 걸 달았을 때 그게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까요? 그렇진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발생할까요. 근원적인 부분에서의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처벌 유예 기간은
불과 9개월 남짓
이제라도 점검 이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