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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집중 단속’
입력 2019.04.01 (06:01) 사회
SNS 내 개방형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방된 단체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단속은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채팅방 내 불법 성매매 여부에 단속과 점검이 집중됐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방형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습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개방형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암시 문구가 발견되면 처벌 고지 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또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도 요청합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합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 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방형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집중 단속’
    • 입력 2019-04-01 06:01:51
    사회
SNS 내 개방형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방된 단체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단속은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채팅방 내 불법 성매매 여부에 단속과 점검이 집중됐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방형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습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개방형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암시 문구가 발견되면 처벌 고지 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또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도 요청합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합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 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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