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 지역균형발전 평가 반영 전망

국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열린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반영 등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SOC사업 조기 확충도 강조해
지방 국비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