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심사위, 금융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개 선정

금융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주는 이른바 '금융 샌드박스'의 우선 심사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반부터 한 시간 동안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면 대출(5건)이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3건), 여전(3건), 보험(2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순이었습니다.

기존 규제 요청사항으로는 대출 모집의 1사 전속주의 규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신기술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혁신심사위는 오늘 발표한 19건에 대해 내일부터 사흘간 정식 신청을 받고, 2차례에 걸친 혁신심사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86건은 올해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 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 안에 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 위원장은 우선심사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