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대통령, 인사·민정 문책해야…국민들 판단 두려워할 줄 알아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4월 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스튜디오에 앉으시면서 “참 하기가 곤란한 얘기들이다, 안타까운 얘기”?

▶ 윤여준 : 그러니까 품격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자꾸 거리가 멀잖아요.

▷ 김경래 :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인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철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 최정호 후보자도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 윤여준 : 종용이 있었겠죠.

▷ 김경래 : 철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 윤여준 : 물론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사건 하루이틀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관련된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에. 그렇죠? 인사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을 해 주신다면.

▶ 윤여준 : 뭐 어떻게...

▷ 김경래 : 눈으로 보셨나요?

▶ 윤여준 : 아니, 뭐 김의겸 대변인 사건이 말하자면 타는 불에 기름을 확 부은 격이 됐죠. 그래서 별안간 불이 확 번지는...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 오래 계셨잖아요. 대변인 정도 되는 비서관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얘기 안 하나요? 이거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윤여준 :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액수를 만져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저는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을 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공보수석이라는 자리나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자리죠. 그러나 저는 직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의 꽃은 여기다, 이 부서다. 그러니까 비록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소위 공공의 얼굴이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public face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민을 향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 조심해라, 그 대신 그런 긍지를 갖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 말처럼 오랫동안 집 없이 산 설움 때문에 잠깐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공인 중에 공인인데 신분이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두 명을 사실상 지명을 철회한 상황이라고 보면 한 명은 부동산 관련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또 한 명 조동호 장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황제 유학부터 시작해서.

▶ 윤여준 : 그런데 그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제가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을 우연히 다른 일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만드냐, 그만큼 청와대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 김경래 : 여권 내부에서도요?

▶ 윤여준 : 네, 아주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심하다.

▷ 김경래 : 그런 기조들이 좀 있었군요. 제가 만난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순위를 뽑자면 저는 그냥 국민들의 시각이면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가 좀 명확한 느낌이 있어서 논란은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되게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명을 지명 철회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김연철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인데 2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 윤여준 : 야당이야 그렇게 공세하겠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하는 게 야당의 말대로 이런 포석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글쎄요, 제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으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야당이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오늘 아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또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5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면 이번에 인사 난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난맥상을 만든 검증 라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청와대에서는 검증 실패 아니라고 일단 못 박았습니다. 웃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윤여준 :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실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검증 실패라고 인정할 겁니까? 한두 번이에요, 이게 지금?

▷ 김경래 : 7명 다 그래야지 검증 실패인가요?

▶ 윤여준 : 아니,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가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의견에 즉시 반응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반응성과 책임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반응과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면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인사 검증의 실패다.

▶ 윤여준 : 물론이죠. 이게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면 실패가 없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정도 실패라면 아까 말씀하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그러면 어떤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윤여준 : 아니,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가장 정확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인사수석, 민정수석?

▶ 윤여준 :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문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문책,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물은다는 것은 대통령도 생각이 같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과오를 범해야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제대로 문책, 책임을 물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직사회 기강이 말 못하게 흐트러집니다. 책임을 안 물어요, 대통령이. 원인이 인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별개 문제고, 아주 엄격하고 단호할 때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공직기강이 말없이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공직기강은 말도 못해요. 이런 사건은 겉으로 불거진 것이고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공직사회 기강을 보면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어요, 공직기강이.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 윤여준 :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조국 수석이 사람이 없다 그랬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 김경래 :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여권에서.

▶ 윤여준 : 이번에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조국 수석 대답이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인사권자의 고충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개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 찾기가. 그런데 그때는 청문회라는 것도 없었죠. 지금은 청문회가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찾았느냐. 이 정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인사의 폭이 아주 좁다, 사람을 널리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스럽게 표현하면 패거리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속되게 표현하면. 공직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인사 원칙이 있어야죠. 적재적소예요. 그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냐,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냐? 그 원칙이 공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인사검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7대 기준.

▶ 윤여준 : 7대 기준도 기억을 하죠.

▷ 김경래 : 아주 기본적인 기준인데요, 사실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배제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좀 약간 네거티브한 방식의 기준이긴 한데 그 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여준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돼서 수습을 이렇게, 지명 철회하고 사퇴 종용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 안 할 수는 없죠. 그것도 말썽이 생겨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든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사람이든 일정한 연배, 우리가 개발 년대를, 그 시대를 산 사람 중에 딱 들여다 보니까 도덕성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반적 인식이 어땠느냐? 오랫동안 집권해온 보수세력은 부패하고 등등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걸 항상 비판해왔던 더구나 민주화운동 세력은 최소한 도덕성에서 만큼은 상당히 우월하다고 봤던 게 일반적 인식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런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도 촛불정부예요, 보통 진보 정부도 아니고. 촛불정부가 들어서서 인사할 때마다 도덕적인 문제로 말썽이 생기는 걸 보면서 그러면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 이러잖아요. 모든 결정을 다 청와대가 한다. 장관은 내각의 허수아비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럴 바에는 깨끗한 사람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무능한 사람 쓰라고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유능, 무능이라는 게 큰 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깨끗한 사람이라도 쓰면 능력이 모자라는 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은 남의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공직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청와대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번번이 인사를 해서 대통령 욕 먹이고 정부의 신뢰를 깨뜨리냐는 거예요. 이러는데 책임을 안 물어? 이게 말이 돼요?

▷ 김경래 : 오늘 윤 장관님이 오랜만에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 김경래 :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할 때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말씀만 좀 여쭈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 윤여준 : 있는 정도가 아니죠. 청문회하면 무슨 생각이 탁 드십니까?

▷ 김경래 : 말꼬리 잡기? 이런 거요?

▶ 윤여준 : 그보다 앞서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등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반복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촛불정권에서는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다 기대했던 거잖아요.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 각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통령이 그 말을 어디가서 찾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경래 : 국회 얘기는 오늘 못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셔서. 그러면 지금 5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2명은 아마 추가로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명 중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게 정치공세라는 말이 먹힐 수 있을지 모르죠. 다른 야당도 거의 똑같은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이렇게 한 걸 보면 나머지 5명은 그냥 강행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읽혀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청문회 때 말썽이 많았던 사람이 더 잘한다더라”하는 말까지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청문회라는 제도를 비켜갈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런다하는 의심까지 지금 받는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7명 전체가 부적절하다, 부적격하다고 얘기한...

▶ 윤여준 : 하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다수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장관님 어떤 생각대로면 5명에 대한 임명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윤여준 :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벌써 야당이 지금 하는 것 보십시오. 보궐선거가 내일모레 있으니까 인사도 재빨리 했다는 것이고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버틸 거라고 다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과거 전례를 보면 5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야당의 공세가 두려운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 김경래 :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보궐선거 끝나고 그 결과도 아마 영향을 줄 것이고요.

▶ 윤여준 : 대개 예상한 대로 안 되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여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