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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검찰 과거사위 외압 의혹도 조사”
입력 2019.04.01 (11:43) 수정 2019.04.01 (16:49) 정치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 발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검찰 과거사위 외압 의혹도 조사”
    • 입력 2019-04-01 11:43:26
    • 수정2019-04-01 16:49:06
    정치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 발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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