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유섭 의원, 항공사 30억 투자하고도 직무관련성 심사 누락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30억원을 투자하고도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유상증자 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3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분율 49%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등은 보유 주식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한 달 안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재산신고를 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위해 항공사 주식 관련 서류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과 친분이 있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몇년째 적자 상태인 항공사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소속 상임위가 산자위로, 항공사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며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 내 주식을 인수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심사를 받아야 할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