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산업정책이 무역장벽…기술탈취로 ‘중국제조2025’ 추진”

중국과 무역전쟁을 멈추고 협상 중인 미국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불공정성을 다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없는 '산업정책' 항목을 따로 삽입했습니다. USTR은 무역장벽의 대분류로 적시된 이 항목을 통해 관세,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자국 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와 자주 혁신정책 등을 미국의 우려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관행들이어서 주목됩니다.

USTR은 "중국이 2018년에도 수입되는 상품, 외국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산업정책을 계속 추진했다"면서, "중국은 다른 한쪽에서 자국 산업에는 상당한 정부 지도, 자원, 행정지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핵심 우려가 요약됐을 뿐이라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발간한 조사 보고서를 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