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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처리 또 연기...유족 반발
입력 2019.04.01 (19:40) 수정 2019.04.01 (22:39)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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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돼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넘게 표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습니다.

4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1시간 반만에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2조 원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정부가 분할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의원들은 기재부와 행안부 간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4.3배보상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 [인터뷰]
"행안부는 (배보상)안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야 해요.
단일안이 나오는 과정이 남아있죠."

불법국가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국가 판결이니 법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밖에 4.3중앙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와
4.3사건 진실부정.왜곡에 대한 처벌 등도 중점 논의돼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지며,
4.3관련 단체들은
4.3추념일을 앞둔 내일(오늘),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 4.3특별법 처리 또 연기...유족 반발
    • 입력 2019-04-01 19:40:30
    • 수정2019-04-01 22:39:40
    뉴스9(제주)
[앵커멘트]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돼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넘게 표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습니다.

4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1시간 반만에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2조 원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정부가 분할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의원들은 기재부와 행안부 간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4.3배보상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 [인터뷰]
"행안부는 (배보상)안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야 해요.
단일안이 나오는 과정이 남아있죠."

불법국가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국가 판결이니 법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밖에 4.3중앙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와
4.3사건 진실부정.왜곡에 대한 처벌 등도 중점 논의돼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지며,
4.3관련 단체들은
4.3추념일을 앞둔 내일(오늘),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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