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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들쑥날쑥…‘형평성’ 논란
입력 2019.04.01 (21:36) 수정 2019.04.01 (21:4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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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묘합니다.

정부가 샘플로 산정한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5천6백만 원.

올해는 10억 8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42%를 넘습니다.

바로 옆 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 7천만 원.

올해는 10억 2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17%대입니다.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김우진/표준 단독주택 거주자 : "옆집은 싸게 나오고, 우리는 비싸게 나왔다, 그거는 무슨 기준이 있겠죠?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이긴 하죠."]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과 나머지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용산구가 7.65%p, 마포구가 6.57%p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먼저 공개하면, 나머지 396만 호는 이를 참고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표준주택 상승률을 대폭 높였지만, 몇몇 지자체가 급격한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가격을 조정한 겁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급격하게 (공시가격) 변동을 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 시책과는 별개로 지자체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공시가격 의견접수가 급증하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 후퇴와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적절한지,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들쑥날쑥…‘형평성’ 논란
    • 입력 2019-04-01 21:39:02
    • 수정2019-04-01 21:47:28
    뉴스 9
[앵커]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묘합니다.

정부가 샘플로 산정한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5천6백만 원.

올해는 10억 8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42%를 넘습니다.

바로 옆 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 7천만 원.

올해는 10억 2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17%대입니다.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김우진/표준 단독주택 거주자 : "옆집은 싸게 나오고, 우리는 비싸게 나왔다, 그거는 무슨 기준이 있겠죠?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이긴 하죠."]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과 나머지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용산구가 7.65%p, 마포구가 6.57%p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먼저 공개하면, 나머지 396만 호는 이를 참고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표준주택 상승률을 대폭 높였지만, 몇몇 지자체가 급격한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가격을 조정한 겁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급격하게 (공시가격) 변동을 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 시책과는 별개로 지자체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공시가격 의견접수가 급증하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 후퇴와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적절한지,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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