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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에도 임명하면 그뿐…청문회 실효성 논란
입력 2019.04.01 (22:05) 수정 2019.04.02 (01:34)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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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 7명 가운데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했는데요.
광주시 산하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뿐,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의 배임과 횡령 의혹,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져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녹취]신수정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난 20일)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재직시 불투명한 회계 또한 미숙한 행정처리 등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공단 이사장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김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지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신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삼 / 경실련 사무처장
"그 인사 권한을 시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거기까지 시민들이 투표로서 결정해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광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명 동의는 물론
최소한의 적격, 부적격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합니다.

[인터뷰]김광란 / 광주시의원
"(설사) 부적격이라는 의회 의견이 반영된 인사라고 해도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아무런 제제와 권한이 없으니까 "

시민단체들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산하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용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자격 논란'에도 임명하면 그뿐…청문회 실효성 논란
    • 입력 2019-04-01 22:05:16
    • 수정2019-04-02 01:34:22
    뉴스9(광주)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 7명 가운데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했는데요.
광주시 산하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뿐,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의 배임과 횡령 의혹,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져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녹취]신수정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난 20일)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재직시 불투명한 회계 또한 미숙한 행정처리 등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공단 이사장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김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지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신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삼 / 경실련 사무처장
"그 인사 권한을 시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거기까지 시민들이 투표로서 결정해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광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명 동의는 물론
최소한의 적격, 부적격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합니다.

[인터뷰]김광란 / 광주시의원
"(설사) 부적격이라는 의회 의견이 반영된 인사라고 해도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아무런 제제와 권한이 없으니까 "

시민단체들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산하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용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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