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 김원봉’ 토론회…해방 후 행적·서훈 적절성 논의

김원봉의 서훈 적절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 소속 독립기념관에서 김원봉의 독립운동과 해방 후 활동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오늘(1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염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이헌환 아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김원봉의 해방 전후 활동과 서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원봉의 해방 이전 독립운동 활동과 해방 후 북한으로 간 이후의 행적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원봉의 재북 시절 행적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운 연구관은 "북한 내에서 활동한, 이름의 한자까지 같은 김원봉이 여럿이라며 이들의 행적이 뒤섞여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약산 김원봉은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여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대 내각에서 국가검열상으로 선출됐고, 헌법 제정 시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김원봉이 맡은 직책들은 "당국가 체제로 돌아가는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은 아니었다"며, "초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내세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부로 밀려났고 1958년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원봉을 포함한 월북 독립운동가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에게 상훈과 보훈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헌환 교수는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현재의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연속성에 대해 설명하며, 미래를 생각할 때 "남북한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통일 한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곤 안동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포상은 정책을 앞질러가기보다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 교수는 "김원봉보다 훨씬 덜한 북한 관련 행적으로도 서훈을 못 받은 분들이 많다"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해야지, 김원봉이라는 특정 인물을 포상하기 위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를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사 기준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법률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들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이와 같은 배제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갑자기 행사장에 나타나 "국민 세금으로 이 같은 회의를 여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해 토론회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토론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행사 주최를 맡은 독립운동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학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김원봉 서훈 여부와 직결되거나 방향을 정하는 토론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