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文 정부 2기 내각, 적격? 부적격?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文 정부 2기 내각, 적격? 부적격?
■ 방송일시 : 2019년 3월 30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최민희 (前 국회의원)
- 김용남 (前 국회의원)

▷ 정관용 : 지난 월화수 인사청문회 그 이후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기본 입장 밝혀주시죠.

▶ 최재성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청문회 과정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야당에선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지적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한데요. 먼저 불가하다, 이렇게 선을 치고 뒤에 이제 청문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선불가 후검증이 조금 새로운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점쟁이 극심하게 되고 청문회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특징적인 요소고 이번에도 지난번 개각때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철 : 이번 개각 명단은 한 마디로 친위대 개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북과 위선과 대충대충 이렇게 짜맞춰진 개각명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염장을 가장 질렀던 것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온한 삶을 살펴야 할 사람이 마치 부동산 투기의 교본 저자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행동했고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투기부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청문회였습니다.

▷ 정관용 : 친위대가 그냥 친위대인 줄 알았는데 약자였군요. 친북, 위선, 대충대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 저는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야당이 이제 아까 최재성 의원 말씀대로 뭔가 벼르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청문회를 하다보니 기억에 남는 건 화내고 망신준 기억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비 화면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화내는 얼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지 이런 느낌이었고요. 팩트폭격으로 사실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박영선 후보자 대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파동. 이게 지금까지도 보도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원들이 화만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왜 그만둬야하는지 설득해내지 못했다. 좀 더 준비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용남 : 청문회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만 그게 야당의원들의 준비 부족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화를 낸 것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그 전에 청문회에서 들이댄 것 전부 증명해냈고 증명해놓고 청문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급기야 박영선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후보자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시선돌리기죠. 본인에 대한 청문회를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삼는. 좀 속된말로 무슨판치기, 새로운 기법까지 등장했는데 청문회가 보여서는 안 될 최악의 모습, 그게 주로 후보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 7명 모두 부적격 맞습니까?

▶ 심재철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한 명도 임명돼서는 안 된다.

▶ 심재철 : 그렇습니다. 7명 모두가 다 적격인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 진행 할 것도 말고 이전 여론, 언론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불가 후검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불가를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은 나와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렇게 잘못 선택했느냐라고 질문을 따져물었던 것인데 그것을 화를 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최재성 : 저는 야당 의원님들 스스로도 7명 전원 절대 안 된다, 처음부터 무조건 전원 안 돼. 이게 전제 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들도 본말이 전도되거나 경중 차이들이 또 전도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퇴해야된다라고 지목한 두 분의 국무위원 후보가 있잖습니까. 박영선 의원하고 김현철 후보인데요. 청문 기준으로 따지면 두 분들이 사실은 그 기준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다섯 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정치적 타겟을 삼아야 할 분들을 생각하다보니 청문 기준에 상대적인겁니다. 훨씬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한 사퇴 대상으로 지목되는. 이런 스스로도 경중을 뒤집어버리는 그러다보니까 청문회 자체도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부장관 후보 청문회를 했는데요. 정말 소리는 요란하고 실제로 그 기준을 적용할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논문, 아무것도 없었고요. 어제 SNS 때 했던 몇 가지 무리한 말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고 지적사항이었는데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를 가장 강하게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빨간 줄을 쳐버린 거거든요.

▶ 심재철 : 왜 그러냐면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 막말과 이념. 바로 그 두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폭침에 대해서 우발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이걸 통과의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 최재성 : 앞 뒤 문맥을 다 자르고

▶ 심재철 : 얼마나 지금 막말을 심하게 하냐면요.

▶ 최재성 :김현철 교수는 죄송한데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한 침몰로 분명히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의례라는 말은 앞 뒷 말을 다 자르면 당연히 저거 일어나야 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이 아니고요. NLL도 그것은 김현철 교수의 글에 보면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서술을 한 건데 이런 인과관계나 앞뒷말을 다 자르고 가져오시니까

▶ 심재철 : 그렇다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SNS가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C BA, 굉장히 심한 욕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 당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 대해 좀비라는 표현을 쓰고 누구는 씹다 버린 껌이라고 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죠. 인격의 문제고 인성이 파탄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 아까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7명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두 사람을 지목한 건 두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네.)

▶ 최민희 :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청문회를 하고 나면 청문회 이후의 과정도 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청문회 2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민주당도 이 이후를 면밀하게 여론의 추이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7명 다 안 된다, 이런 순간 이 판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다 안 된다고 하고 하나같이 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말씀하심 곤란하죠. 그분들 중 상당수는 관료 출신이고 학계 출신이신데 대부분이 이전 정권에서 다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요직에 앉히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깜을 안 되는 분들을 중요 자리에서 앉혔습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는 적어도, 그리고 이 자리의 토론도 이 자리에서까지 7명 다 없애라, 우리는 7명 다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토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경중을 가릴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남 : 7명 모두 안 된다는 기준은 한국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인사 7대 기준을 마련했죠. 이 7대 기준에 의하면 이 7명이 사실은 다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 여러 개 댈 필요 없이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만 해도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만 해도 부동산 다운계약서만 8차례 썼습니다. 상습 사실은 탈세혐의가 짙어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만 해도 지금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있죠. 한국당이 7명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 정부에서 만든 절대로 안 된다는 7가지 기준에 의하면 이 7명은 다 안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야당 탓을 하시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