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두 환경 지킴이 되어야

[배재성 해설위원]

어제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약 22억 3천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1인당 420개, 총 216억 개로 핀란드의 100배입니다. 플라스틱도 1인당 132㎏, 매일 5,500톤을 쓰고 버리는 등 우리나라는 1인당 세계 최고의 쓰레기 배출 국가입니다. 물론 지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하면서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폐기물 중 86%가 재활용됐고 소각 6%, 매립은 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허수로 잡혀 실제 재활용률은 30-40%대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많은 쓰레기가 여전히 소각 또는 매립되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최근 6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외교적 문제로 번져 급히 반환된 필리핀 쓰레기 사건도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현재 국내 매립지나 소각장들이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 새 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빠져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10년 사이 15% 증가한 반면 소각시설은 58%가 줄었습니다. 2006년부터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에 적용받는 소각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많은 소각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와 자원 재활용정책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폐기물별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정확한 경로와 양을 분석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은 줄이고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두가 환경 지킴이로 나서는 철저한 참여 의식만이 해결책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