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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당…"IS동서, 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9.04.01 (17:00) 수정 2019.04.02 (10:09) 뉴스9(부산)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한 IS동서 측이 남구청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2018년) 12월 IS동서 측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25%인 35억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했지만 IS동서 측이 올 2월 말 전액을 다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애초 도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지에 용도를 변경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산시와 남구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고 IS동서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당…"IS동서, 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 입력 2019-04-02 09:17:10
    • 수정2019-04-02 10:09:33
    뉴스9(부산)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한 IS동서 측이 남구청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2018년) 12월 IS동서 측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25%인 35억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했지만 IS동서 측이 올 2월 말 전액을 다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애초 도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지에 용도를 변경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산시와 남구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고 IS동서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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