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당…"IS동서, 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한 IS동서 측이 남구청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2018년) 12월 IS동서 측에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25%인 35억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했지만 IS동서 측이 올 2월 말 전액을 다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애초 도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지에 용도를 변경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산시와 남구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고 IS동서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