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평택기지 건설비 미국 ‘0원’…한국 2.5조 원
입력 2019.04.04 (21:20)
수정 2019.04.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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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국회는 2017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국회는 2017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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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국회는 2017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도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대기로 하고 완공했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미국은 2015년부터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에 우리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이걸 전용해서 기지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낸 분담금을 애초 협정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미군 마음대로 돌려쓴겁니다.
탐사보도부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인 평택 미군기지.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입니다.
16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건설 예산 내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천억 원 안팎의 군사건설비를 쓰다가 2015년부터 3년간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건설비로만 매년 4천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이 때에만 한국은 3년간 분담금 1조 2천억 원, 순수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미국은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 원 넘게 모아뒀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미군은 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2017년도 말 2,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미국은 과거에 현금으로 받아 모아둔 분담금과 이후 매년 받은 분담금, 즉 우리 예산만을 사용해 미군기지를 완공한 셈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상위 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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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미집행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미군이 향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간 서면합의에 의해 방위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 연장조항이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박기학/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장 : "내용이 굴욕적이고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러나 오늘(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마치고 신속하게 정부 원안대로 내일(5일) 본회의에서 비준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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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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