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실제로는 급격히 악화하지 않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로는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작년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8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에 발생한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통계 표본 변동 효과를 제거하면, 1분위 소득은 작년 2∼3분기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었으며, 4분기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기저효과일 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가구의 소득 변화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은 통계청 조사 결과 자체가 표본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때문이라며 이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분기부터 조사 항목과 표본을 크게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해져 진정한 소득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논문은 봤습니다.

이에 논문은 2017년과 작년 표본 구성 차이에 따른 관측 소득분포 변화를 제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3분기 총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줄었지만 사업소득이 늘면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7.6% 감소했다는 통계청 결과와는 다릅니다.

3분기 1분위 증감률 역시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사업소득이 늘면서 총소득은 0.6%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결과는 -7.0%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1부위 소득은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년도 4분기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클 것이라고 논문은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이런 결과에 대해 "이번 분석은 2017년과 2018년의 추세가 동일했으며, 오류가 오로지 표본 대표성 문제로 발생한다는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가정한 분석"이라며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 방법을 통해 2018년 소득분포의 진정한 변동 양상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