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ILO 핵심협약’ 합의 난항…EU 대응 주목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유럽연합(EU)가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오늘(8일) 오후 재차 협상을 진행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지만,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8차 무역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물을 EU 측에 제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를 체결할 당시 규정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무역위원회가 예정된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한-EU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EU측 수석대표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장과의 면담 자리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의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집행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끝낸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EU의 대응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