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 복지 정책?…충북형 농민수당은

[앵커멘트]
얼마 전 충청북도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농민'에 주안점을 둘 지
아니면 '수당'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경고 속에
전남 해남 등 4개 자치단체는
'농민 수당'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충북 역시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 만큼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변수를 만났습니다.

관련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민 수당을 운용 중인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항목은
농가경영 안정자금 또는
친환경 농업지원금입니다.

이름만
'농민 수당'으로 지급할 뿐
엄밀히 따져 복지 차원의 수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으로 집행돼도
복지 지원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평균 소득 이하 농가에 한정한
'농업인 기본 소득보장제'를
염두에 둔
충청북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농업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적 성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주현/충청북도 농업정책과[인터뷰]
기본적인 것은 저희는 농업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 겹친다 그렇다면, 추후에 저희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만난
충북형 농민 수당의 향방은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내놓을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대폭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