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의미는? 재원확보 문제없나?

[앵커]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도입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지역도 열 군데에 이릅니다.

이제 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학비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드는 돈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교육비로 쓰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경/고등학생 학부모 : "등록금도 있고 책값 급식비 등등 이제...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학교만큼은 무상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