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시행’…1명당 158만 원↓

[앵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내후년부터는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교생 자녀 한 명당 연간 교육비 158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생까지 대상이 늘고, 내후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사립예술고 94곳은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 전면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겼습니다.

교육비 지출 부담이 줄면 한달 평균 가처분 소득이 13만원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 1명이 있는 집은 연간 158만 원 정도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라는 겁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합니다.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후년부터는 매년 2조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