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낙태 시술, 지금부턴 처벌 안받나요?”

[앵커]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부터 낙태가 가능한지, 또 현재 낙태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일텐데요.

이지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낙태 시술을 받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불법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당장 낙태죄 폐지가 아닙니다.

헌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새 법조항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현행 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절약은 구입이 가능할까요?

불법입니다.

임신중절약 유통 관련법이 아직 없습니다.

이 법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가짜 임신중절약도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감수하고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도 8명이 낙태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

실제 수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결정가능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검찰도 임신 22주 이전 낙태에 대해선 수사를 신중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낙태죄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죄가 선고될까요?

현재 1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할수도 있고,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산사 등에 의한 낙태 시술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