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뇌출혈 얻은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30대 마트 직원이 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마트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에 산정된 것만으로 52시간을 초과한다"며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도 보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 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민원업무,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들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