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前 대법관 “이미선 후보자 국민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나”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오늘(14일) 자신의 SNS 글에서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이 후보자가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로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해왔다"면서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남편이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느냐"고 전 전 대법관은 밝혔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들 한다"면서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