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동영 “북-미, 상반기는 버티기할 것…비핵화 한국 독자안 있어야”

- 김정은 “만나자”에 트럼프 화답.. 다시 톱다운 방식 작동 시작한 것
- 북미 접점, 8~9월 시작되는 미국 대선될 것.. 상반기는 둘 다 버티기 가능성
- “한국 당사자로 나서라”.. 남북관계의 한미관계 종속 비난한 것
- 타미플루 등 인도적 지원도 미국 허가 기다리다 집행 못해.. 우리 정부 잘못
- 비핵화 우리 독자안 있어야.. 비핵화 개념·절차, 한국 정부 입장 과연 있나
- 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과.. 하노이 결렬 후폭풍서 초점이동, 상황관리엔 성공
- 이미선 후보자, 부정확한 사실들 해명돼.. 바뀐 상황 속 최고위원회서 입장 정리할 것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정치는 살아있는 것, 4월 국회 상황 따라 다시 논의
- 패스트트랙 무산되지 않을 것.. 손학규·이해찬 대표, 문대통령 결단하면 돼
- 바른미래당 호남의원 이탈? 이합집산 아직 일러.. 국민들 부정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15일(월) 8:06~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김경래 : 남.북.미 관계가 최근 들어서 급하게 돌아가고 있죠. 최근의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보면 미국 시각으로는 11일에, 우리 시각으로는 12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2일에 2일차 회의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 올 연말까지 만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속마음이냐, 그냥 겉으로 말하는 예의상 하는 이야기냐 이것이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동영 : 속마음이 맞죠.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데 서로 조건이 다른 거죠.

▷ 김경래 : 조건이요?

▶ 정동영 : 서로 상대방에 지금 양보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쨌든 최근의 국면은 다시 이제 톱다운 방식이 작동을 시작했다는 점이겠죠. 지금 정상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트위터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렇게 응수를 하고 하는 정상. 사실 우리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유례가 없는 일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게임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또 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 미국 특사에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시한과 연말까지 3차 정상회담은 한번 더 해 볼 수 있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이제 서두를 것 없다.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접점은 어디 있냐 하면 미국의 대선 국면이 올 8,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상반기는 둘 다 버티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뭐 당분간은 조금 이런 소강국면이 계속될 것 같다는 예측이시네요, 일단은?

▶ 정동영 : 네,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면서 당장 실무선이 마주앉거나 당장 3차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그런 국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재자, 촉진자,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좀 느껴질 만한 내용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 정동영 : 크게 봐서는 제재의 틀을 유지한다 하는 한미 양쪽의 그런 공동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제재를 공조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독자성은 잃어버리고 남북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치도 못 움직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 정동영 : 그런데 실제 우리 정부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죠?

▶ 정동영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미플루, 감기약이죠. 그거 작년 연말, 또 올 연초에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거 뭐 싣고 가는 트럭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미국 허락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감기약이 못 갔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북한에 영유아 지원하기로 해서 UN국제기구 WFP가 800만 불 요청해서 주기로 했던 건데 이것 역시 또 미국 허락 받고 한다고 이거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런 것은, 인도 지원 문제는 UN 제재 틀 밖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이런 정도까지 미국에 일일이 허락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권 국가 국민으로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정부가 잘못한 일이에요.

▷ 김경래 :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 좀 대미 의존, 지나친 대미 의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정동영 : 그러니까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하자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또 한 번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만나는 것이 족쇄로 작용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남북관계 하나하나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는 틀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이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조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종속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이게 비핵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 정동영 : 그런데 미국만 따라가서는 풀 수가 없어요. 북한을 따라가서도 풀 수 없지만 미국만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이라는 것인데요. 뭐 양쪽을 중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독자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개념이 뭔지, 우리 입장에서. 이미 우리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북이 주체가 되어서. 비핵화의 개념은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야 한다 하는 명확하게 정리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게 있어야 세계를 상대로 또 미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설득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들 안을 갖고 있어요.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거죠. ‘쌍중단’이라는 건 핵실험 중단하고 훈련 중단하고 ‘쌍궤병행’은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를 병행하자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개념으로 정리된 우리 입장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표님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못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정동영 : 절반의 성과는 있습니다. 초점을 이동한 거죠. 그동안 하노이 이후 45일 동안 후폭풍에 시달려 왔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북미 협상을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어쨌든 북미 양 정상이 3차 정상회담은 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상황 관리에 성공한 측면은 있죠. 그러나 이게 과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북한의 대북 특사를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요.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정동영 대표께서는.

▶ 정동영 : 뭐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서훈-정의용 특사 조합이 뭐 평양도 가고 워싱턴 가고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사로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뭔가를 줬을 거다, 메시지를 줬을 거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너무 할 이야기가 없을 거다, 북한에 가서 아마.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정동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정상회담은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쭉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가 근거가 된 것이고 그 이후 이제 어쨌든 배석자가 있는 회담이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실상 북미협상에서 강경파로 발목을 잡고 있는 볼턴 보좌관, 또 폼페이오 장관 등을 만났잖아요, 문 대통령이. 거기에서 우리가 했을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내놓은, 북이 약속한 영변 핵 폐기, 영변을 다 제거하겠다는 건데 이거 일단 좀 말하자면 조기 수확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북에 전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속내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된 김에 최근 현안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안을...

▶ 정동영 : 뭐 비핵 이야기, 이 북한 핵 이야기 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 김경래 : 이거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아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은 찬성으로 돌아서신 거죠?

▶ 정동영 : 아닙니다. 당에서는 비판 논평을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 부실한 청문회, 또 부실한 일부 보도 등등이 해명됐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에서 공식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안 나온 건가요?

▶ 정동영 : 아니, 이제 초기에 지금 보도되고 또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된 걸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논평이 나왔었죠, 당의.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기류가 좀 바뀌었다, 민주평화당의 기류가. 정의당하고.

▶ 정동영 : 기류라기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부정확한 사실들이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새로 바뀐 상황 속에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한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는 않겠네요,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 정동영 : 아침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으니까.

▷ 김경래 :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정동영 : 이제 당내 의원들이 선거가 1년 남아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당에 득이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해서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교섭단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대부분 그래도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존재감을 가지고 민주평화당이 1년 동안 그렇게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연동제 선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에도 이득이고 또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살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4월 국회 상황과 연결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패스트트랙도 이게 되게 지금 뭐랄까요. 무산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라는 예측들이 있어요.

▶ 정동영 : 저는 무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정동영 : 왜냐하면 아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결단하면 바로 패스트트랙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결단하면 바로 됩니다, 일괄 아주 신속 트랙에 들어가는 거죠. 선거제 개혁이 신속 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또 정국 상황은 일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호언해 온 대로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정국이 요동을 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공수처안을 민주당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 정동영 : 저는 바른미래당의 안을 청와대와 여당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부패비리수사처는 그 자체, 그 설립 자체만으로 공직 부패의 90% 정도는 제거된다고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 이게 계속 지지부진했던 것은 누구도, 특히 정치권이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내심으로는 안 됐으면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벽을 뚫기 위해서는 기소권보다는 기소권, 수사권을 같이 주느냐 뭐 수사권만 주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패방지기구의 원조격인 싱가포르의 사무조사국 같은 경우,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경우에 수사권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청렴도 1, 2등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기소권은 놔두고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 이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받게 되면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 또 탄력을 받게 되잖아요, 신속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쪽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 뭐 우당인데요. 바른미래당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합집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가 이릅니다.

▷ 김경래 : 아직 좀 빠르다?

▶ 정동영 : 이합집산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대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보따리 싸고 하는데요. 그런 걸 좋게 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세력 확대를 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 입장에서 화급한 그런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각 당에게 맞는 입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자 현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