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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개년 계획
입력 2019.04.15 (11:01) 수정 2019.04.15 (13:15) 정치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요양시설을 만드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30조 원의 국비를 투자해 문화, 체육 시설과 돌봄, 공공의료, 각종 안전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의 체육관을 현재 963곳에서 2022년 말까지 1,400여 곳으로 늘려 인구 3만 4천명 당 체육관 1곳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1,000여 곳 정도 있는 공공도서관도 1,2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같은 문화·체육 관련 기초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국비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조 9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도 지금은 초등학교 1,2학년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66곳 뿐인 주민건강센터를 두 배 수준인 110여 곳으로 늘려, 시·군·구 당 평균 0.5곳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는 여유 있는 학교 용지나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제공하며, 완공된 시설이 운영 자금이 없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익펀드나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할 수 있게 길을 열어출 방침입니다.

'생활 SOC'는 산업 생산을 위한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SOC와는 달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8월 정부가 처음 제시한 정책 목표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최소수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서비스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잘 아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을 짜면 중앙정부는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구조를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개년 계획
    • 입력 2019-04-15 11:01:45
    • 수정2019-04-15 13:15:53
    정치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요양시설을 만드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30조 원의 국비를 투자해 문화, 체육 시설과 돌봄, 공공의료, 각종 안전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의 체육관을 현재 963곳에서 2022년 말까지 1,400여 곳으로 늘려 인구 3만 4천명 당 체육관 1곳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1,000여 곳 정도 있는 공공도서관도 1,2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같은 문화·체육 관련 기초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국비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조 9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도 지금은 초등학교 1,2학년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66곳 뿐인 주민건강센터를 두 배 수준인 110여 곳으로 늘려, 시·군·구 당 평균 0.5곳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는 여유 있는 학교 용지나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제공하며, 완공된 시설이 운영 자금이 없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익펀드나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할 수 있게 길을 열어출 방침입니다.

'생활 SOC'는 산업 생산을 위한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SOC와는 달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8월 정부가 처음 제시한 정책 목표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최소수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서비스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잘 아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을 짜면 중앙정부는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구조를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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