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5년 만에 공개…경실련 “17배 폭리” 주장

5년 만에 부활한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 결과, 주택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제도 부활 이후 첫 사례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원, 총 2,3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 원의 17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토지비 918만 원과 건축비 912만 원을 더한 평당 1,8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건축비는 실제 공사비 511만 원과 간접비 233만 원, 가산비 177만 원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건축비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3.3㎡당 644만 원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3.3㎡당 268만 원 더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보다 3.3㎡당 450여만 원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사비가 상승한 원인으로 간접비의 급격한 증가를 꼽았습니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와 비교한 결과 공사비 총액은 1.2배 상승에 그쳤지만, 간접비는 6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이용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실련은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분양원가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제도로, 2007년 도입했다가 2014년 사실상 폐지된 뒤 지난 3월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