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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내세운 태양광, 오히려 숲 망친다
입력 2019.04.15 (17:14) 수정 2019.04.15 (17:4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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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지바른 산비탈마다 여기저기 들어선 태양광 시설, 요즘 눈에 자주 띄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우지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훼손해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트막한 뒷산에 숲이 우거진 충남 공주의 한 마을.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자 올라가고 깎인 산비탈 위로 흙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뿌리로 땅을 지탱해 줄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유출돼서 시설로 들어오는데…. 진짜 무너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태양광 시설) 허가를 했던 거고. 규제를 만들어서 제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도시숲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습니다.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만 500여 개,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00여 개 시설이 작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넉달 전 태양광 발전지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법이 바뀌자, 그보다 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급증한 겁니다.

[정종근/산림청 산지정책과장 : "시장·군수들이 99% 이상 (태양광)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수십년 간 자란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면서,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수종/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이거든요. 숲에 하는 것보다는 도심지같이 자투리 땅이 많다거나 유휴지가 많은 곳에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이용한 뒤엔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지복구계획과 재해방지책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친환경’ 내세운 태양광, 오히려 숲 망친다
    • 입력 2019-04-15 17:20:07
    • 수정2019-04-15 17:41:20
    뉴스 5
[앵커]

양지바른 산비탈마다 여기저기 들어선 태양광 시설, 요즘 눈에 자주 띄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우지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훼손해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트막한 뒷산에 숲이 우거진 충남 공주의 한 마을.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자 올라가고 깎인 산비탈 위로 흙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뿌리로 땅을 지탱해 줄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유출돼서 시설로 들어오는데…. 진짜 무너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태양광 시설) 허가를 했던 거고. 규제를 만들어서 제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도시숲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습니다.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만 500여 개,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00여 개 시설이 작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넉달 전 태양광 발전지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법이 바뀌자, 그보다 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급증한 겁니다.

[정종근/산림청 산지정책과장 : "시장·군수들이 99% 이상 (태양광)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수십년 간 자란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면서,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수종/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이거든요. 숲에 하는 것보다는 도심지같이 자투리 땅이 많다거나 유휴지가 많은 곳에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이용한 뒤엔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지복구계획과 재해방지책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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