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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야 길거리서 30분 동안 5명 강제 추향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4.15 (19:00) 수정 2019.04.15 (19:42) 사회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청소년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심야 길거리서 30분 동안 5명 강제 추향한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19-04-15 19:00:17
    • 수정2019-04-15 19:42:11
    사회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청소년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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