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넉 달째.."재범이 문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넉달 가량이 지났는데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차량 한 대가 달아납니다.

2킬로미터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넉달 째.

울산경찰은
법 시행 이후 이른 아침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울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입니다.

올해 3월까지
울산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무려 43%가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자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도
전체 음주운전 적발 사례 가운데
재범이 44%에 달했습니다.

조정권/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
통계적으로 보면 50% 가까이 재범률이 나타나는 것은 그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도덕성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습관적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해외 사례처럼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김아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