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文 중재 외교, 북핵 돌파구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文 중재 외교, 북핵 돌파구는?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3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당대표)

▷ 정관용 :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병석 : 이번 7차 한미 정상회담은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것을 본 김정은 위원장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소기의 목적, 즉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는 생각 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사자적 촉진자 역할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했다고 봐야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많은 우려가 있었던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얘기가 있었다. 하는 점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원유철 :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실패한 회담이다. 두 정상 간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교집합이 전혀 없었던 공집합 회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정상 간의 비핵화 방식 문제. 그리고 제재 완화 문제. 또 북미 회담 시기 문제 그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핵화 방식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방식을 고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굳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설득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고수했고요.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지렛대로 삼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제 북미회담 시기와 관련돼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서둘러서 하면 적당한 그러한 아주 좋은 결론이 안날 수 있다고 해서 시기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걸 보더라도 두 정상 간 합의가 전혀 없었던 실패한 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동영 : 절반의 성공, 절반의 한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성공이라고 한 건 초점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 45일 동안 하노이 결렬의 후폭풍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초점 이동. 북미 협상을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하는 국면 전환의 의미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부딪히더라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순응형 회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따라서 지금 굉장히 두 개의 벽을 마주보고 있는 트럼프의 벽, 김정은의 벽. 그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머리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정병국 : 저는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략 부재의 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왜 시기를 선택하는데 이 시점이었을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듣고 가서 한미 간 조율을 했다면 보다 많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굳 이너프 딜이라는 규정을 짓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저는 회담의 전략상 굉장히 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카드를 어떤 카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듣고 얘기를 해야 하는 회담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어떤 성과도 나타나지 못했어요. 뭐 북미회담이 지속될거다, 남북 회담을 할 거다,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해 달라, 이런 것은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회담을 했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병석 : 우선 정병국 의원님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회담의 목적은 구체적인 협상안. 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 왜 하필이면 서둘러 갔느냐 하는 문제는 그만큼 급박했던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당 중앙위 전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친분을 지키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거나 그야말로 국제사회 뜻과 다른 것을 선언하게 되면 이 교착국면이 아니라 파면의 국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 결국 중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은 한국의 요구에도 미국의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배경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병국 :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텐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발표를 보면 결국은 우리 역할을 부정했어요. 그렇잖습니까. 부정했고 미국하고 대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지금 우리 박병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한미 간 정상회담은 어떠한 딜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회담은 서로 전략을 공유해야 하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미 공조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말로서 하는 한미공조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한미공조를 한다면 전략적 차원에서도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전략적 차원에서 공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어떤 근거가 없어요. 시간도 짧았고 형식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과연 미국이 말로서 하는 한미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해 보려고 하면 해 봐,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요. 또 북한이 정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런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입장표명. 그래서 정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역할을 부정했다.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주문했는데 그건 우리 조금 이따가 따로 집중 분석하도록 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미국의 어떤 의도랄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전략이랄까. 혹시 공개할 수 없는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 정동영 :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우리 뭐 4당 대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보고싶은대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있는대로 보는 거거든요. 있는대로 보는 건 쉽지 않아요. 미국도 쉽지 않고 북한도 쉽지 않고. 분명한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일괄타결 단번이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또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타결 합의는 할 수 있지만 단번 이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제재 카드, 과연 제재해제도 단번에 이행할 수 있느냐. 미국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재해도 역시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 또 북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핵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보면 지각이 있고 암석층이 있고 아래 핵이 있어요. 6371키로미터 지구 반경이.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의 이 비핵화의 협상에 있어서 핵, 핵은 뭐냐 10개월 전 6월 10개월 전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9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새로운 북미관계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계속 지리한 교착상태로 뭐에 이르렀느냐. 핵에 이르렀단 말이죠. 과연 북미 간 새로운 관계가 될 거냐.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갈 거냐 말거냐가 최고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들을 통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정부가 있는 겁니다.

▶ 원유철 : 비핵화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한미 정상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방향을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중요시생각한 거 같아요. 그것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되겠다 이 정치적인 배경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두르는 것은 좋은 딜을 만들어가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딜. 아주 올바른 딜이 중요하다. 그 올바른 딜이라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입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북 비핵화를 진정성있게 한미가 함께 동맹차원에서 다뤄나가려면 진정성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새로 들고 나온 굳 이너프 딜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북한의 시간만 벌어서 북한의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이나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병석 : 말씀중에 4.27 1주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배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족적 국가의 대사의 문제를 1주년에 맞춘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 말씀 하시는데 만약 이것이 속도가 늦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 겁니다. 또 만약에 미국하고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재 압박으로 나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안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국제 제재 당신들 감시 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지 봐라. 북중러 삼각관계가 다시 갈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이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서 빅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빅딜 말씀하셨어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순간에는 빅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상당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스몰딜, 작은 여러 가지 일련의 딜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단정할 수 있다. 언급이 있었죠. 직접 언급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일괄타결 단번해결에서 사실상 상당한 변화를 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뉴욕타임즈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승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제재 완화에도 없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재 완화 중에서 이번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식량 포함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1년 반 전에 국제 기구를 통해서 영유아 산모에게 인도적 800만 불 지원을 했지만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런데 미국도 묶여서 반대해서 못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 지지를 한 거예요. 저는 다음 주 내일이죠. 모레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새로운 물꼬를 트자.

▶ 원유철 : 저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반박 하셨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관련돼서 저는 오히려 1주년의 의미를 가지고 남북 관계라든가 비핵 진전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날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갖고 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서둘러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이뤄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영유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스몰딜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하고 WFP가 북한의 영유아나 산모들에 대한 지원을 각각 350만 달러 450만 달러 800만 달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WFP,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데이빗 비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공화당 출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셨습니다. 이 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 다 가까운 분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조금 비췄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어 내가 얼마전에 비즐리 사무총장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대북 제재 관련 없는 북한의 인권차원의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없는 인권 차원의 문제지, 상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국당에서도 북한의 인권 관련된 것 영유아 지원이나 산모 관련된 것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미 저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