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민 “정부, 남북관계 과감해야…내달초까지 남북정상 분위기 만들어야”

- 남북 4.27내 회담은 힘들 것.. 실무형 원포인트라면 단기간 추진 가능성도
- 특사 파견, 지금 국면은 정상들 결정과 설득 필요.. 정상회담 쪽으로 포커스
- 정부, 당사자적 적극성 필요.. ‘중재자’ 위상 자처, 협상 레버리지 좁혀와
- 비핵화·인도적협력·남북합의이행, 지나치게 미국 입장 신경써.. 과감할 필요 있다
- 금강산·개성공단 등 대북 제재 건드리면 판 깰 수 있어.. 개인 자산권·화상상봉 등 민족정서 호소 행보해야
- 북, 하노이서 ‘제재가 약점’ 시인한 꼴.. 프레임 새롭게 재설정하려는 듯
- 시간 많지 않다.. 내달초까지 남북정상 분위기 만들어야 5월~6월초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6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경래 : 지금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1주년 그 전에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 홍민 : 예, 뭐 다소 촉박하긴 하죠. 그러나 실무형으로 원포인트로 정말 그냥 협의만을 위해서 만난다면 의전과 격식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여유를 두고 그렇게 준비해서 만난다 그러면 4월 안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게 그런 의미군요, 실무회담이 될 수도 있다?

▶ 홍민 : 그럼요.

▷ 김경래 : 그러니까 판문점 같은 데에서 원포인트로 가볍게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요?

▶ 홍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특사 파견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 홍민 : 일단 특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상당히 전달하는 수준에서는 특사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지금 국면에는 정상의 결정과 설득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냥 입장만 전달해서 되겠느냐? 좀 더 전략적인 설득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급의 의지가 바로바로 확인되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적인 대화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회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특사를 비공개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 홍민 : 예,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노출시켜서 얻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사를 보낼 때는 우리 현 정부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보내는 특사보다는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보내는 특사를 통해서 좀 더 대북 관련 접촉을 투명하게 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사 파견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아라, 당사자나 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이게 좀 상황이 미묘한 거 아닙니까?

▶ 홍민 : 사실 북한 발언이라서가 아니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만을 하면서 작년에 계속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좀 풀어주는 명분 역할은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수준 이상으로 북미 양측의 요구사항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전략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중재해주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좀 더 당사자적인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사자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또는 예를 들면 북한이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남북 합의 행위에서는 굉장히 자주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역할을 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이라는 양측을 다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당사국으로서의 독자적인 입장 또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 이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협소해졌다. 그 말은 중재자라는 제3자라는 위상을 우리가 자처하면서 너무 협상의 레버리지를 좁혀온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라는 스탠스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읽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쪽을 너무 눈치 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는 인도적 협력이나 남북 합의 이행에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제재라든가 미국의 입장을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화상 상봉을 하는데 그게 대북 제재를 크게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보통?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우리의 행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도적 협력 지원 같은 경우에도 8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의결까지 난 사항인데 이걸 묶어둔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협상 레버리지를 우리 자신이 없애버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있죠.

▷ 김경래 : 어제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만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홍민 실장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네요?

▶ 홍민 : 예,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중재자, 촉진자라는 조심스러운 행보. 물론 조심스러운 행보는 그만큼 북미관계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만큼 민감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과감하게 그 부분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입장을 갖고 과감히 우리 입장안을 제시해서 북한과 미국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끼워 맞출까 정도로 추진해서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양쪽 다 압박만 당하는 상황은 아닌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북한은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예를 들어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쪽 얘기를 못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독자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홍민 : 그렇다고 해서 가장 미국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북 제재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쉽게 건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판을 깰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겠지만 인도적 협력이라든가 제재와 상관없이 좀 더 우리가 도덕적이고 남북한의 민족적 정서에 호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도 본격적인 재개 이전에 우리의 자산, 그러니까 그 기업체들의 자기 자산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제재라는 중요한 결정적 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산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하는데 카메라조차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승인을 받듯이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민족적인 정서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과감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북한이 보기에도 우리의 자주적인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줄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에게도 우리도 나름대로 남북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전략적 스탠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너무 그것을 미리미리 없앤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서로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하자.” 이게 따져보면 지금까지 안보하고 경제하고 바꾸는 이런 것 말고 다른 방향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홍민 : 지금 상당히 고민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겠다는 것과도 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노이회담 때는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같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북한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재가 굉장히 자신의 약점이라는 걸 노출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원래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돌아가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서로 교환되게끔 되어 있지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협소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프레임을 새롭게 재설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그 체제 안전 보장 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도 들어가지만 군사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대체재 형태로 해서 제재 이외의 다른 것들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재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약간 어떻게 문턱을 낮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재가 너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우리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것은 사실이네요.

▶ 홍민 : 그럼요. 충분히 협상 공간은 열어놨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 하자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든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궁금한 게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민 : 네,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남북 정상회담 하는 이유 자체가 북미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한,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도 올해라는, 사실 시한 설정을 했는데 최대치를 아마 잡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북한도 내부적으로도 자신이 계속 뭔가 성과를 가져온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연장하면서 올 연말까지로 아마 최종 시한을 잡은 것 같고, 미국도 사실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국면이 6월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북미 협상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집중력이 시간이 지연될수록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5월과 6월 초에는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시간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연말까지 좀 약간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면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북한이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홍민 : 네, 그렇지만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지금까지 북한과 또 남쪽과 협력하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 김경래 : “우리의 적극적인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이 기억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민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