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무죄’에 동반자살 부부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성폭행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