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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오늘로 끝나…‘기결수’로 계속 수감
입력 2019.04.16 (16:32) 수정 2019.04.16 (16:33)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4일) 밤 12시 끝납니다. 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오늘로 끝나…‘기결수’로 계속 수감
    • 입력 2019-04-16 16:32:22
    • 수정2019-04-16 16:33:43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4일) 밤 12시 끝납니다. 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각 심급 재판마다 두 달씩 최대 세 차례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오늘 밤 12시에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과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박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철야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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