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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외면’ 경찰, “신변 보호 체계 개선”
입력 2019.04.16 (16:38) 수정 2019.04.16 (16:47) 사회
경찰이 수사 서류를 분실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됐는데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이 '신변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우선 간부급인 수사 담당 팀장이 직접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 등에게 신변 보호 요청 절차와 조처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변 보호에 대한 수사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사가 끝난 이후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또, 부산 남부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 서류를 분실한 경위와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총책 등 2명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7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에 체포영장 등 수사 관련 서류를 두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서류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또 다른 일당에게 요청해 다음 날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서류가 이미 사진으로 찍혀 일당 손에 흘러들어가면서 내부 고발자 신원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외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외면’ 경찰, “신변 보호 체계 개선”
    • 입력 2019-04-16 16:38:55
    • 수정2019-04-16 16:47:06
    사회
경찰이 수사 서류를 분실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됐는데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이 '신변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우선 간부급인 수사 담당 팀장이 직접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 등에게 신변 보호 요청 절차와 조처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변 보호에 대한 수사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사가 끝난 이후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또, 부산 남부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 서류를 분실한 경위와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총책 등 2명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7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에 체포영장 등 수사 관련 서류를 두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서류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또 다른 일당에게 요청해 다음 날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서류가 이미 사진으로 찍혀 일당 손에 흘러들어가면서 내부 고발자 신원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외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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