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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동영상 공개 부적절…윤지오 진술도 검증해야”
입력 2019.04.16 (20:06) 사회
재심 전문 변호사이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동영상 공개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한다"며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팀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퇴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는 또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검찰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故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최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장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고, 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에 "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 씨의)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지오 씨의 진술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라며 검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동영상 공개 부적절…윤지오 진술도 검증해야”
    • 입력 2019-04-16 20:06:51
    사회
재심 전문 변호사이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동영상 공개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한다"며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팀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퇴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는 또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검찰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故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최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장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고, 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에 "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 씨의)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지오 씨의 진술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라며 검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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