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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다룬다면서…통신망 운영도 관리도 민간기업이?
입력 2019.04.16 (21:37) 수정 2019.04.16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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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기밀을 다루는 핵심 안보시설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면 괜찮을지 의문이 들텐데요.

민간기업인 KT가 국가 주요 통신망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무려 18년 동안 위탁운영을 독점해왔다고 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상당 지역이 통신 장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타가 이때 일부 군 통신망도 먹통이 됐습니다.

유사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망이 피해를 봤습니다.

KT는 또 다른 국가 주요통신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될 때 가동되는 최후의 보루, '국가 지도통신망'입니다.

평소에도 군사 작전 등 기밀을 다룹니다.

타가그런데 정부는 민간기업인 KT에 독점적으로 관리를 위탁해왔습니다.

18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왔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관리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가 하려면 자산을 인수·인계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 시설투자비 525억 가운데 80% 정도를 이미 보전해줬습니다.

인건비 등으로도 해마다 2백 억씩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재난 등 유사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민간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감독도, 공개도 안 됩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2급 비밀로 운영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라 공식적 답변은 과기정통부를 통해야 할 것 같고요."]

과기부는 통신망이 이원화돼 있어 대형재난 등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KT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국가기밀’ 다룬다면서…통신망 운영도 관리도 민간기업이?
    • 입력 2019-04-16 21:40:07
    • 수정2019-04-16 22:08:38
    뉴스 9
[앵커]

국가기밀을 다루는 핵심 안보시설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면 괜찮을지 의문이 들텐데요.

민간기업인 KT가 국가 주요 통신망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무려 18년 동안 위탁운영을 독점해왔다고 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상당 지역이 통신 장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타가 이때 일부 군 통신망도 먹통이 됐습니다.

유사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망이 피해를 봤습니다.

KT는 또 다른 국가 주요통신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될 때 가동되는 최후의 보루, '국가 지도통신망'입니다.

평소에도 군사 작전 등 기밀을 다룹니다.

타가그런데 정부는 민간기업인 KT에 독점적으로 관리를 위탁해왔습니다.

18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왔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관리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가 하려면 자산을 인수·인계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 시설투자비 525억 가운데 80% 정도를 이미 보전해줬습니다.

인건비 등으로도 해마다 2백 억씩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재난 등 유사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민간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감독도, 공개도 안 됩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2급 비밀로 운영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라 공식적 답변은 과기정통부를 통해야 할 것 같고요."]

과기부는 통신망이 이원화돼 있어 대형재난 등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KT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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