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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유치 과열 막는다지만… 반발 커져
입력 2019.04.16 (21:58) 수정 2019.04.16 (23:07)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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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적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과열경쟁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제재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중구청 건물에
대구시 신청사의
현 위치 건립을 촉구하는
큼직한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같은 현수막은
유치 희망 지역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는
현수막이 5개를 넘거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과열 유치 행위로 간주합니다.

집회나 서명운동,
공론화위원회 위원과
시민참여단에 대한 개별 접촉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전단지, 차량 이동 광고까지도
평가 감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치 희망 지역들은
이러한 제재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창용 / 대구시 신청사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터뷰]
"후보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물 배부, 언론 홍보, 현수막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공론화 위원회는
과열 경쟁이 되풀이되면
합리적 공론화가 불가능하다며,
감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 공론위원회위원장[인터뷰]
"과열경쟁이 되면 집단적 편향이 생겨서 공론과정이 훼손되고요, 그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규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만간 허용 가능한
홍보 행위 원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홍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 신청사 유치 과열 막는다지만… 반발 커져
    • 입력 2019-04-16 21:58:14
    • 수정2019-04-16 23:07:30
    뉴스9(대구)
[앵커멘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적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과열경쟁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제재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중구청 건물에
대구시 신청사의
현 위치 건립을 촉구하는
큼직한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같은 현수막은
유치 희망 지역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는
현수막이 5개를 넘거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과열 유치 행위로 간주합니다.

집회나 서명운동,
공론화위원회 위원과
시민참여단에 대한 개별 접촉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전단지, 차량 이동 광고까지도
평가 감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치 희망 지역들은
이러한 제재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창용 / 대구시 신청사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터뷰]
"후보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물 배부, 언론 홍보, 현수막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공론화 위원회는
과열 경쟁이 되풀이되면
합리적 공론화가 불가능하다며,
감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 공론위원회위원장[인터뷰]
"과열경쟁이 되면 집단적 편향이 생겨서 공론과정이 훼손되고요, 그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규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만간 허용 가능한
홍보 행위 원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홍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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